담당기관  국토교통부
카테고리  주택
관련법령  null
담당부서  주택정비과 전화번호  044-201-3393
등록일자  2012.12.24 수정일자  2014.10.08
제 목  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 수 산정방법
첨부파일
질의내용  토지는 국유지이며, 건물등기부 등본상 건물이 개인 소유로 되어 있으나 실제 현장에는 건물이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. 또한 건물등기부 등본상 소유자는 사망자입니다. 이런 경우에도 토지등소유자 인정 여부
회신내용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(이하"도정법"이라 한다)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다르면 국유지*공유지에 대해서는 그 재산관리청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, 망자의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이며, 건물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해당 인허가권자와 상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.